최강 한파 가운데,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벌써 2배 이상이나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난방비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에 수요가 커지면서 난방 연료인 가스 가격이 인상됐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거 같다.
난방비 인상
난방비를 결정짓는 건 열요금이다. 난방, 온수 사용량을 합쳐 부과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한다. 올해 공급부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난방 연료인 가스 가격이 오르며 난방비 역시 오른 걸로 분석된다. 난방비 절약 팁으로 여겨졌던 등유 사용도 등유 가격 인상으로 불가해졌다. 이처럼 난방비 부담 증가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난방 온도를 낮추고 옷을 껴입거나 온수 매트, 이불을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지역난방을 쓰는 곳들은 외출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평소 설정 온도보다 1-2도 낮게 설정해 두는 것이 더 절약된다고 한다. 또한,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공기 순환이 되면서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난방비 상승 속 취약한 계층, 160만 가구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반면, 한편에서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있어 이번 기회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가스비를 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한국에 에너지 기술 제공하면서 한국을 이끄는 전력 회사이다. 한국전력은 1961년에 설립되었고 한국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기를 제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이다. 즉,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소매로 파는 회사이다. 이는 한국전력을 민영화시키기 위한 정부 각계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있다. 이 회사들은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자회사들이다. 이런 6개의 회사가 사실상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발전자회사 이외에도 여러 자회사가 있다. 한국전력은 발전, 송전, 유통, 소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과 시장의 탄탄한 입지와 운영 효율성은 좋지만, 이익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 32.9%, 대한민국 정부 18.2%, 국민연금공단 8.62%, 외국인 16.58%이다. 2022년 1년 동안의 적자만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영화
한국전력의 민영화 논란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게 되고, 당시 정부는 IMF가 제시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권고를 수용하게 된다.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을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으로 정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유관기관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행정기능 민간이양, 임금삭감, 인력감축 및 구용구조 유연화,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이 당시 한국전력의 노동조합은 두 번의 파업유보와 2000년 12월 3일 세 번째 총파업까지도 철회하여 결국 전력사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저지하기 위한 4개월간의 투쟁은 막을 내리고 한국전력은 5개 발전사와 1개 수력원자력으로 분할되게 된다. 정부는 발전분할에 이어, 배전도 분할하여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02년 12월 정부가 바뀌면서, 구조개편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마침내 2004년 6월 17일 '배전분할 중단'이 채택되고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배전분할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한국전력 배전분할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지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 논의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력산업과 같은 인프라산업은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자본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정적인 돈벌이이기 때문에 여러 논리를 주장하여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2004년 논의가 중단되었던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불을 지피고 있다. 대부분,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신재생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독점이 아닌 다양한 경쟁자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몇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공영 전력회사를 민영화한 곳들이 좋은 품질의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영발전업체들이 대부분인 미국, 그중에서도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국가단위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생길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주들과 전력망을 연결시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2021년 텍사스 대한파 및 정전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독점과 시설낙후, 정전, 요금인상에 관한 사례는 매우 많다.
경제위기
한편에서는, 이러한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스비 인상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져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어 대한민국에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획기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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